이혼 의사가 있는 당사자들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법원이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혼을 할 경우 당사자나 미성년 자녀들이 받을 충격과 피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이혼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원하는 사항들을 서로 타협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이혼 절차입니다.

소송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서로에게 상처를 최대한 적게 주며 빠른 시일 내에 이혼이 성립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이라 함은 “민법 제 840조에 정한 이혼원인이 생겼을 경우에 한하여 부부 중 일방은 이혼하려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성립되는 이혼”을 말합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이혼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지만,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 모은 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부공동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 부동산, 현금 , 보험등이 포함되며, 채무가 있는 경우 공동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됩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없이 이혼신고를 마쳤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중일 때에는 당연히 공동으로 양육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합니다. 이혼을 할 때 부부는 자녀의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결정을 해야 하며, 합의 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혹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과 양육권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혹은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배우자의 불륜 행위에 대하여 ‘간통’이라는 형사처벌으로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고 상간자 소송이라는 이름으로 민사상의 배상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과거 간통죄와 부정행위와는 달리 꼭 성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아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행위이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간자 소송 피고가 되었다면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현실을 직시하고 상황별 적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해명을 하여 소송 자체를 기각시켜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 소장은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됩니다.

부부가 혼인 중 모은 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부공동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 부동산, 현금 , 보험등이 포함되며, 채무가 있는 경우 공동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공동재산의 경우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 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노력을 통해 모은 재산일 경우 그 명의나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됩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없이 이혼신고를 마쳤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