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해든

형사해든

서난영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교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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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범죄는 교통수단에 의한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측정 불응 시, 혈중알콜정도에 따라 면허취소 및 정지, 벌금 및 징역형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 행위로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무면허운전 사건은 처음부터 면허 없이 운전을 하는 경우보다는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법정형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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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횡령, 배임, 유사 수신, 조세포탈 등의 범죄를 재산범죄라 합니다.
이들 재산 범죄의 특징은 대부분 투자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대개의 경우 사업이 실패하여 채무자들의 독촉을 받는 과정에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는데, 민사소송과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다수의 고소인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형사사건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재산범죄의 경우 고소인의 수가 늘어날수록 유죄의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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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의거해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자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일 경우 촉법소년에 속합니다. 형사책임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때문에 범죄소년과 구별되지만 형사책임능력 이외에는 범죄소년의 경우와 같습니다. 우범소년은 성격이나 미래가 장래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을 말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이나 보호처분의 결과를 받게 되는 경우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보호처분을 받은 기록 및 수사 자료는 계속 남아 있어 장래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건 진행 중이라도 반성하는 모습, 반성문, 탄원서 등이 동반되는 경우 양형에 참작이 될 수 있어 면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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